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이완용도 숏이었나"…민주당 '인버스 망언'에 개미들 분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연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가 양 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유예 측이 상법 개정과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행 측은 법 개정 여부를 따지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4.09.24 15:29

윤미향 주최 토론회서 "평화 온다면 北 전쟁관도 수용해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규탄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북의 입장을 수용하는...

2024.01.31 17:31

"세수오차 줄이려면 6~7월인 세수 전망 시기 뒤로 미뤄야"

세수 오차를 줄이려면 매년 6~7월 이뤄지는 세수 전망 시기를 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수 예상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

2023.09.07 15:36

"최저임금 1만2200원은 돼야"…노동계, 월 255만원 제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월 255만2000원, 시급 1만2208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7일 국회도서관 입...

2023.06.07 14:00

FIU "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업계 목소리 귀 기울일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9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

2020.07.01 13:33

"정상국회 되려면 국회의원의 지나친 정당 예속 안돼" 바른사회운동연합 토론회

여야 대립으로 인해 쟁점을 다룰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는 우리 국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정상국회’에 대한 논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

2018.11.15 15:24